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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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개정 2018. 12. 31., 2023. 11. 6.>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제2항 관련)

[비고]
1.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일 때의 과태료 부과는 가장 많은 과태료의 1/2을 가중하되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3. 관계공무원의 위반행위 유무 조사․확인을 방해하거나, 허위진술, 협박 등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4.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집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