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과태료 금액(만원) | 과태료 금액(만원) |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3.9.22.>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날로부터 다시 동일위반사항 으로 적발한 날이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3.9.22.][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3.9.22.>]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제2조에서 이동<2023.9.2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제4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3조에서 이동<2023.9.22.>] <개정 20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