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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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공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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