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 전국 1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4-05-17 | |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3-09-18 | |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19-09-30 |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15-12-31 | |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16-03-10 | |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19-05-20 | |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13-11-01 | |
| 충청남도 논산시 | 논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4-07-01 | |
|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6-06-10 | |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3-08-31 | |
| 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0-10-15 | |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0-06-12 | |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18-07-13 |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릉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4-03-27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속초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4-09-27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횡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24-12-31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201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