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자 — 전국 3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과천시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2019-10-14
경기도 과천시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19-10-14
경기도 광명시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18-07-31
경기도 광명시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2018-07-31
경기도 안양시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2022-06-27
경기도 포천시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2016-03-16
경기도 포천시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08-03-26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2015-11-24
경상북도 고령군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20-12-28
경상북도 고령군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2020-12-28
경상북도 울릉군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2015-05-20
충청남도 금산군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2022-03-30
충청남도 금산군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5-11-16
충청남도 논산시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2019-12-13
충청남도 논산시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23-09-11
충청남도 서산시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2016-03-25
충청남도 서산시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2015-08-17
충청북도 보은군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2020-02-14
충청북도 보은군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24-08-02
충청북도 증평군증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2024-05-03
충청북도 충주시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2019-05-17
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2022-10-0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2016-11-2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2020-12-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양양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2024-11-1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2016-06-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18-10-0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2016-12-2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19-12-2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2016-05-2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20-12-3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2019-12-1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2019-12-19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2021-12-10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2015-08-3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2022-12-0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2018-12-1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