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 전국 7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04-23 | |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2-05-16 | |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3-04-21 | |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2-03-07 | |
| 충청남도 청양군 | 청양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2-09-05 | |
| 충청북도 음성군 | 음성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12-26 | |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 2025-03-28 | |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4-06-14 | |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법제 사무 처리 규칙 | 2024-12-27 | |
|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3-04-10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달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12-26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6-04-10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02-10 | |
| 대전광역시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 2022-11-22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동래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2-04-01 | |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07-17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5-08-29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3-08-30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12-26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2-03-23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3-03-23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1-12-30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3-03-02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6-04-23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5-04-10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2-10-13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08-22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11-28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10-16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09-25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2-04-07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2-03-31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4-05-27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05-24 |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 2022-12-29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2-11-25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2-08-18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10-16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2-12-30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3-06-29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6-07-20 | |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12-30 | |
|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2-02-10 |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06-27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08-29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6-02-19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04-23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6-07-01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18-11-23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19-11-15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부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11-10 | |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 2026-06-29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10-15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09-23 | |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인천광역시 영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6-07-01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12-30 |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 | 2023-06-16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평창군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4-06-28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횡성군 법제사무 처리규칙 | 2024-12-31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4-07-05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3-12-15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김제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04-01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02-28 |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진안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5-09-15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3-01-17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6-04-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6-07-0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6-06-1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구례군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19-07-26 | |
| (구)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