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 전국 10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가평군가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3-18
경기도 고양시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2-30
경기도 과천시과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0-16
경기도 광명시광명시 소송사무처리 규칙2020-06-19
경기도 구리시구리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2-31
경기도 성남시성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8-29
경기도 시흥시시흥시 소송사무처리 규칙2024-11-07
경기도 양평군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0-13
경기도 용인시용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6-14
경기도 하남시하남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0-11
경기도 화성시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2025-12-26
경기도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2025-09-05
경상남도 고성군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2026-07-20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9-24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2026-04-16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 소송사무처리 규칙2023-12-28
경상남도 양산시양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11-29
경상남도 의령군의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6-11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소송사무 처리규칙2019-12-26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5-15
경상남도 통영시통영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10-17
경상남도 함안군함안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1-05-06
경상북도 경산시경산시 소송사무처리 규칙2025-12-10
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19-02-28
경상북도 고령군고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2-26
경상북도 구미시구미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12-30
경상북도 봉화군봉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7-17
경상북도 성주군성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0-31
경상북도 영덕군영덕군 소송사무 처리규칙2024-06-10
경상북도 영양군영양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15-03-13
경상북도 영주시영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8-25
경상북도 영천시영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7-05
경상북도 예천군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2025-01-09
경상북도 울릉군울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1-07
경상북도 울진군울진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3-05-01
경상북도 의성군의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3-12-31
경상북도 청송군청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1-10
경상북도 칠곡군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6-28
경상북도 포항시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7-06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4-01
충청북도 충주시충주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2024-05-17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3-14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0-30
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6-30
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2-27
대구광역시 중구대구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3-06-30
대구광역시 군위군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2-29
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2-26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7-01
대구광역시 수성구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 사무 처리 규칙2024-11-11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2-30
대전광역시 동구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7-12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2-30
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3-07-11
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2024-06-28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6-28
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1-03-11
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1-05-12
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1-03-02
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3-06-30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2-18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사무 처리규칙2022-12-22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1-01-13
부산광역시 사상구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18-12-11
부산광역시 수영구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5-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5-27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0-09-02
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3-11-24
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2023-12-29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7-28
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2026-02-12
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6-26
울산광역시 동구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5-30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3-06-12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1-07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2-01
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7-01
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12-16
인천광역시 남동구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1-17
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11-10
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6-29
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사무처리 규칙2023-08-31
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5-18
인천광역시 영종구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7-01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소송사무처리 규칙2023-04-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1-11-2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7-0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5-08-14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2-3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2-2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평창군 소송사무처리 규칙2025-07-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횡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12-31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2-16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무처리 규칙2025-12-3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무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7-1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완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3-31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4-01-12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2023-03-02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5-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2026-06-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곡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1-01-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송사무처리 규칙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2020-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2022-05-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장흥군 소송사무처리 규칙2025-11-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