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 전국 130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가평군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4-12-31
경기도 고양시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1-14
경기도 과천시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2017-09-28
경기도 광명시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0-03-25
경기도 광명시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2018-09-04
경기도 광주시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0-01-03
경기도 구리시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6-08-01
경기도 군포시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4-20
경기도 김포시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9-07-26
경기도 부천시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04-10
경기도 성남시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09-09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2-12
경기도 시흥시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2-14
경기도 안산시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징수조례2018-02-28
경기도 안성시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7-12-22
경기도 안양시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3-29
경기도 양주시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9
경기도 양평군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5-12-31
경기도 연천군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4-05-02
경기도 오산시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4-16
경기도 용인시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0-09-29
경기도 의왕시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8-02-19
경기도 이천시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09-29
경기도 파주시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2-09
경기도 평택시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2018-03-23
경기도 포천시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8-08
경기도 남양주시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07-06
경상남도 거제시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1
경상남도 고성군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1
경상남도 남해군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09-28
경상남도 밀양시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02-14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7-06-30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8-10-04
경상남도 양산시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3-09-07
경상남도 의령군의령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5-05-27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1-12-31
경상남도 통영시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8-08-14
경상남도 하동군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08-30
경상남도 함안군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0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2015-07-30
경상남도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6-12-29
경상북도 김천시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2-08-18
충청남도 논산시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8-03-30
충청남도 당진시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1-10-29
충청남도 예산군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4-12-23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0-06-01
충청남도 청양군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8-01-24
충청남도 홍성군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5-06-05
충청북도 괴산군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2
충청북도 보은군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2020-12-11
충청북도 영동군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9
충청북도 옥천군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0-09-10
충청북도 음성군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0-07-27
충청북도 제천시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8-02-02
충청북도 증평군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8
충청북도 진천군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1-09-26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0-10-08
충청북도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3-04-25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3-12-20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0-06-30
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6-06-30
대구광역시 달서구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1-07-12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6-05-11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10-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1-01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1-08-11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3-07-25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1-08-06
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07-05
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06-30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0-03-12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5-07-28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12-30
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9-10-10
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3-21
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5-07-23
서울특별시 동작구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10-31
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0-07-09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2-05-17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4-11-13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0-12
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09-28
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09-20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9-11-08
서울특별시 은평구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4-05-02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0-11-13
서울특별시 중랑구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3-10-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12-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1-07-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2019-10-17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3-12-29
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5-12-31
울산광역시 동구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9-10-31
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6-06-09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12-18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4-09-12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2017-02-23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4-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5-21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06-0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09-2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6-06-0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2025-12-31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3-03-0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2016-12-3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2020-05-1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2016-07-1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3-07-0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10-0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2016-10-3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2016-09-2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6-09-1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2016-07-1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2017-06-30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3-12-08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4-07-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7-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1-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나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3-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8-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무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24-12-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10-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8-02-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2018-09-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7-12-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2015-1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2019-07-02
(구)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2023-11-1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